위메이드가 중국에서 킹넷 상대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지난 지난 2019년 5월과 7월에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에 킹넷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킹넷이 ‘미르의 전설2’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미르의 전설2’를 소재로 개발된 웹게임 ‘남월전기’,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를 출시했기 때문이었다.

약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은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주었다. ‘미르의 전설2’에 대한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는 모두 위메이드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이에 대한 허위 홍보, 광고 행위는 부정당경쟁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이어서 항저우 중급 법원은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서비스되는 ‘열혈전기’(한국명 ‘미르의 전설2’)의 저작권자임을 명시했다. 이에 법원은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의 서비스 중단, 허위홍보행위 금지, 관련 사이트에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30일 간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도 산정됐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웹게임 ‘남월전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 등 820만 위안(한화 약 14억 3000만원),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에 대해서는 는 손해배상금 등 100만 위안(한화 약 1억 7400만원)을 위메이드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두 게임 모두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를 이용하지 않은 독창적 저작물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배척됐고, 저작권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는 등 중국 사법당국의 강화된 저작권 보호 인식을 재확인할 수 있는 판결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킹넷과 관계사를 상대로 지난 2019년 4월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과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미니멈개런티(MG)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한 바 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중국 법원에서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확인한 일관된 판결이다”라고 말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우리의 저작권을 온전하게 되찾아 올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