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게임에 개입해 유죄가 된 사람은 프로게이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용기 의원은 최근 해당 내용을 담은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전용기 의원을 포함해 고영인, 고용진, 김성주, 김영호, 김윤덕, 신동근, 양향자, 이원욱, 이형석, 최혜영, 홍성국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2명의 의원이 발의자 명단에 올랐다.

대리게임이란 댓가를 받고 의뢰인의 계정으로 게임을 대신 해주거나, 의뢰인과 함께 플레이를 함으로써 게임 등급을 올려주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전 의원은 발의문을 통해 온라인 게임의 환경 내에서 타인의 게임 성과 등을 대신 취득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수수하는 대리게임은 게임 내 공정한 경쟁을 해침으로써 게임 이용자의 이용 욕구를 저해하고 나아가 게임 개발사들과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대리게임 행위자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위법한 행위를 통해 게임 운영에 악영향을 끼쳐 처벌받은 경우에도, 해당 인원의 프로게이머 활동에 대한 강제 제지 수단이 없었다.

등급전이 있는 게임에서 금품을 받고 타인의 계정 등급을 올려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가 되는 대리게임 처벌법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형사 처벌만 있을 뿐, 활동 제지 수단이 없었던 것이다.

다른 프로스포츠의 경우에는 대리게임의 방법은 아니지만, 승부 조작 등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수로 뛰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용기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대리게임 및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에 관한 의무를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e스포츠 선수로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을 발의한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제387회 국회(임시회)에 제안되어 심사와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20조를 신설해 관련 내용을 추가, 제재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출처:전용기 의원 SNS)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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