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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카르텔청,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 나섰다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시장 독점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것은 물론, 법적 분쟁까지 벌이고 있는 애플이 이번에는 독일 연방카르텔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독일의 연방카르텔청(FCO)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애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독일 경쟁법의 기준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에 발효된 경쟁법 제10차 개정안은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활용해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형 디지털 기업의 관행에 대해 사전 개입이 가능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FCO는 애플이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경쟁사를 막기 위해 상호 운용성과 데이터 접근 차단 등 타사의 비즈니스 활동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다는 것이다.

FCO의 안드레아스 문트 청장은 “애플이 독점 운영체제인 iOS를 통해 아이폰을 중심으로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었는지를 조사할 것”이라며 애플에 대한 다수의 조사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FCO는 잠재적인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많은 불만들을 접수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자체 애플리케이션의 독점적 사전 설치, 이른바 앱 선탑재를 비롯해 iOS 14.5버전에서의 사용자 추적 제한, 그리고 애플의 자체 인앱 결제 시스템의 의무 사용과 30%의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필요하면, 앱스토어 정책이 음악 스트리밍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중인 유럽위원회와 연락을 통해 정보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FCO는 애플은 물론 페이스북과 아마존, 구글 등 다른 미국 기업에 대해서도 유사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FCO가 내리는 판결은 5년간 지속되어 제재를 받는다고 알려진 만큼, 애플을 비롯한 IT 공룡 기업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이에 대해 애플은 iOS 앱 경제가 독일에서 2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 성장에 보탬이 되고 안전하고 신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FCO와 열린 대화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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