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이후 미성년자의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허은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개정안 추진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심야시간대의 인터넷 PC 게임 제공시간제한 조항에 따르면, 1항에 청소년의 인터넷 PC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자 인터넷 PC 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인터넷 PC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자정 이후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일괄적으로 차단하는 법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규제 대상에서 모바일 게임은 제외되고, 게임 이외의 콘텐츠 이용에 대해서는 적용을 할 수 없어 청소년의 건강과 학습을 위한 여건 조성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실효성 논란이 있어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 이용 시간제한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게임 이용자들도 수면시간과 게임 이용 시간에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논리가 부족하고 유명무실한 법이라고 지적되어 왔다.

그리고 현재 게임산업법은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게임물의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이른바 선택적 셧다운제를 두고 있어 가정에서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터넷 게임의 과몰입을 예방하고 있다.

허 의원은 SNS에서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또 다른 세상과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는 것이 더 익숙해지면서 게임의 인식과 위상이 바뀌고 있다. 하나의 문화이자 산업으로 한류의 새로운 축이 되어가고 있지만, 10년 전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 의원은 “인터넷 PC 게임 강제적 셧다운 제도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여성가족부 소관의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겠다는 뜻이다. 정확한 개정안 발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26조 1항 자체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할 가능성이 높다.

허 의원은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해화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원화된 셧다운제를 일원화할 수 있으며, 부모의 자녀교육 자율권 확보와 PC 관련 사업자 직업수행의 자유 확대, 그리고 e-스포츠 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허은아 의원 SNS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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