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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통과 앞둔 구글 갑질방지법...세계 첫 선례 보여주자

지난 20일, 특정 인앱 결제 수단의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드디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 추진 중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단계를 넘은 것이다.

구글이나 애플 등 모바일 앱 마켓 운영 기업들은 그동안 앱 내에서 결제 수단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을 장악했다고 판단한 것일까? 구글은 작년 9월, 자사가 정한 결제 수단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인앱결제 의무화 대상을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기로 결정한다. 

원래는 게임에만 적용하던 것이었는데, 웹툰이나 영상, 음악까지 모든 콘텐츠로 확대하는 것. 따라서 오는 9월 30일까지 구글플레이의 결제 시스템을 적용해야만 컨텐츠의 유통이 가능하다. 엄연한 불공정 행위이고, 과도한 수수료 적용 정책이다.

한국에서 구글이 가진 힘은 막강하다. 국내 시장에서 7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슈가 있어도 구글의 눈치보기가 계속 됐고, 항의의 몸짓은 오직 협회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이뤄졌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작년 7월에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하지만 여야 갈등으로 인해 계속 지연되어 왔다가, 극적으로 과방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도 거대해진 구글과 애플을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법들을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유독 기업 친화적이라는 미국에서도 관련 법안이 얼마전 일부 주에서 하원을 통과하기도 했다.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게 흘러가자, 구글은 의무화 적용 시기를 6개월 늦추며 시간 벌기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다행히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뒤,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제 더 이상 늦출 순 없다. 또 시간을 벌어준다면 여기에 쏠린 관심은 줄어들테고, 구글은 결국 의무화를 시행할 것이다. 그만큼 국내 기업들의 피해는 더 늘어난다. 또한 이제 소비자들에게도 다양한 선택권을 줄 수 있고, 혜택 또한 늘어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가능한 상황인 만큼, 낙관론이 우세하다. 오는 10월이면 법제화를 마칠 수 있는 상황이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빠르면 한 달이면 이 법안을 완성시켜 세계 최초로 갑질방지법을 법제화시킨 국가가 될 수 있다. 

IT와 게임 강국 중 하나인 한국에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나비효과로 발전해 전 세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야가 합심해 통과시킨다면 더 좋은 그림이 될 수 있겠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은 만큼, 여당은 물론 계속 반대하고 있는 야당 측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기대한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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