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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타사 특허 침해했다며 법정에서 연이어 패배 중

거대 IT 공룡인 구글과 애플이 연이어 다른 회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구글이 소노스가 보유한 스피커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특허 침해 제품의 수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소노스는 구글이 선보인 스마트 스피커 등 다수의 하드웨어에서 자사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작년 1월 준사법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양 사의 파트너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구글이 훔쳤다는 것. 그러면서 소노스는 구글이 선보인 네스트 허브와 크롬캐스트, 픽셀 폰 등 다수의 구글 하드웨어에 대한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구글은 되려 소노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며 반소를 제기했는데, 소노스는 기존의 5건 특허에 더해 추가로 5건의 특허를 침했다는 별개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소송 1년 7개월 뒤인 8월, 국제무역위원회는 구글이 5개의 특허를 모두 침해했다고 우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최종이 아니며, 오는 12월 13일에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여기서 소노스가 승리하면, 미국 이외에서 생산되는 해당 제품들을 미국으로 들여올 수 없다.

다음으로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13일, 텍사스주 배심원단은 특허 분쟁 재심에서 애플이 옵티스 와이어리스 테크놀로지 및 관련 회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3억 달러(한화 약 3,507억 원)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작년에 진행된 1심에서 텍사스주 배심원단은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에 사용된 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옵티스에 5억 6백만 달러(약 5,915억 원)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텍사스주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는 지난 4월에 이를 무효화하고 손해에만 초점을 맞춰 새롭게 판결을 내릴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재심을 통해 절반 가까이 배상금이 깎였다.

이번 특허 분쟁 소송과 관련된 특허는 4G와 LTE 등 통신 기술과 관련된 5건으로, 한때 LG와 삼성, 파나소닉 등이 보유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옵티스가 취득한 상황이다. 옵티스는 미국은 물론 영국에서도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옵티스는 제품 생산을 하지 않고 축적된 특허로 회사를 고소하는 것이 유일한 비즈니스다. 부당한 대가를 받으려는 시도를 우리는 계속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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