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수수료와 내부 결제 강제 등으로 반독점 소송에 휘말린 애플이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다. 수수료 인하는 물론, 외부 결제 홍보를 허가한 것. 하지만 외부 결제 홍보를 허가한 것이지, 외부 결제를 허용한 것은 아니어서 기만 논란이 일고 있다.

CNBC, 워싱턴포스트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앱 개발자들이 iOS에서 앱을 서비스하면서 내부 결제가 아닌 외부 결제 방법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명확한 조건이 있다. 결제 방법을 안내하는 정보는 반드시 앱을 통해 확보한 이메일로만 전달해야 하고, 소비자가 관련 메일을 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거부할 경우 이 내용을 안내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애플은 여전히 자신들이 허용한 내부 결제만을 허용하고 있고, 외부를 통한 결제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앱 내에서도 안내가 불가능하다. 결국, 하지도 못하는 외부 결제를 이메일로만 알릴 수 있는 것만 허용해 개발자와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다른 조치도 발표됐다. 최소 3년간 앱스토어에서 연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 원)미만의 매출을 기록한 사업자에게는 수수료 15%를 유지토록 하고, 기존의 100개 미만으로 제한되던 앱의 가격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5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검색 결과에 대한 공정성 보장과 매년 투명성 보고서 발행, 앱 심사 사이트에서 개발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프로세스 진행 상황 확인 기능 제공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위의 항목들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특별하게 미국 지역에서는 애플이 조성한 1억 달러(약 1,170억 원)의 펀드에서 연 매출 100만 달러 이하 사업자가 적게는 250달러(약 29만 원), 많게는 3만 달러(약 3,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정책 변경은 일부 개발자들과 진행해온 소송 합의 제안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애플이 여러가지 위기를 맞게 된 것은 지난 2020년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가 에픽 다이렉트 페이라는 외부 결제를 도입, 이를 소비자들에 알리자 약관을 위반했다며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면서 부터다.

하지만 그 이전인 2019년에 앱 개발자들이 이미 내부 결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었고, 이 소송에 대해 애플과 개발자들이 합의함에 따라 여러 정책이 변경되는 것이라고 애플 측은 밝히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내부 결제를 강제할 수 없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고, 해외 여러 나라에서 반독점 관련 소송이나 법적 조치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애플이 이러한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바꾸고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액션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애플 홈페이지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