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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통과...9월 내 세계 최초 시행

앱 마켓이 특정 인앱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9월 내에 세계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8월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해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려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의원 재석 188명 중 찬성 180명, 기권 8명이었고 반대는 없었다. 사실상 만장일치나 다름없는 깔끔한 결과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앱 마켓과 관련한 법안을 만든 국가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 개정안은 정부로 넘어가 15일 이내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국회방송

이 개정안은 구글이 작년 9월, 모든 앱에 대해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 사용 의무화 방침, 이른바 ‘인앱 결제 강제화’를 적용한다고 발표하면서 제정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서, 이를 방지하는 개정안은 자연스럽게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렸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신설됐고, 이용요금 결제나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지 않는 앱 마켓 사업자에게는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의 최대 3%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한국이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세계적으로 앱 마켓 등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내외에 걸쳐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는 곳이 줄을 잇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을 개발자-사용자 친화적으로 다시 정립해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글로벌 최초로 한국에서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토대가 마련된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혁신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앱 개발사 스타트업과 창작자 모두 이 법을 통해 앞으로의 건강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대표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은 디지털 상거래 독점을 거부하고 오픈 플랫폼을 권리로 인정했다. 이것은 PC의 45년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다. 케네디 대통령이 1963년 베를린 장벽에서 ‘나는 독일인이다’라고 말했듯,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팅 앱 ‘틴더’를 개발한 미국의 매치 그룹도 공식 입장을 통해 ”역사적 행동과 한국 의원들의 과감한 리더십은 공정한 앱 생태계를 위한 투쟁의 기념비적인 단계“라며 ”전 세계 입법 기관이 독과점자로부터 시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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