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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셧다운제 개편, 선택적 셧다운제의 향후 과제와 쟁점은?

정부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선택제)의 편의성을 강화한다는 큰 그림을 그렸다. 이에 셧다운제 개편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와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정리해봤다.

 

■ 선택적 셧다운제 적용 범위, 이대로 유지? 혹은 변경?

선택적 셧다운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적용 범위’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 연매출 300억 원 이상 기업(개발사가 아닌, 퍼블리셔 기준)에 적용됐다. 기종별로 보면, 콘솔과 PC 게임(‘스타크래프트’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PC 게임은 예외)에는 적용됐고, 모바일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만약 이 적용 범위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현재 상태에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물론, 문화체육관광부가 선택적 셧다운제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연매출 관련 기준이 아예 사라지거나,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다만, 외국 업체의 지사나 비상장사 중에서는 매출을 아예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매출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기존에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모바일 게임은 어떻게 될까? 일단,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는 “모바일 게임에 선택적 셧다운제를 적용시킬 계획은 없다”라고 전했다. 적어도 선택적 셧다운제의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바일 게임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변수라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모바일 게임에도 적용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 정도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 셧다운제 개편으로 ‘마인크래프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셧다운제 개편으로 한국을 뜨겁게 달궜던 ‘마인크래프트’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까? 현재 MS와 소니 등의 콘솔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한국에서 미성년자가 온라인 서비스(PSN, Xbox Live)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처음 시행됐을 때, 한국 법률을 지키면서 온라인 서비스를 이어나가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마인크래프트’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리고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 업체들이 한국에서 미성년자의 온라인 서비스 가입을 열어줘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관련 정부 부처들이 합의했다. 따라서 콘솔 업체들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의 온라인 서비스 가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만한 상황이 됐다.

그렇다면, 앞으로 콘솔 플랫폼 업체들이 한국에서 미성년자의 온라인 서비스 회원 가입을 다시 받아줄 가능성이 있을까? 그렇게 되려면, ‘선택적 셧다운제’가 다소 완화되어야 한다. 현재 선택적 셧다운제의 핵심 내용 중에는 ‘유저의 연령 및 실명 인증’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해외 업체들은, 유저의 실명 및 연령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유저가 자신의 생년월일을 스스로 적는 정도로 끝난다. 이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제대로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업체 입장에서는 굳이 한국을 위해 인증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편하고 안전한 선택이 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을 뜨겁게 달궜던 ‘마인크래프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다만, 변수는 남아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관련 산하 기구를 통해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몇몇 해외 업체들과 논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게임법 시행령 개정이나 게임법 개정을 통해 선택적 셧다운제의 기준을 완화하고, 각 업체가 운영 중인 ‘자녀 보호’ 기능이 선택적 셧다운제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어떨까? 이야기가 많이 달라진다. 업체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그대로 적용해서 한국의 선택적 셧다운제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한국에서 미성년자의 온라인 서비스 가입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인크래프트’ 문제도 해결된다.

 

■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국회의 ‘막타’도 빠르게 이루어져야

법적으로 보면, 강제적 셧다운제는 아직 폐지되지 않았다.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을 삭제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진짜로’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는 것이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교육부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것에 합의했고,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 국회의원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개정안은 별다른 논란 없이 무난하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즉, 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고 보면 된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반영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9월 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도 통과해야 한다.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9월 16일 진행되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만약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10월 1일~21일) 때문에 11월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부디 국회의원들이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막타’를 빠르게 쳐주길 바란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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