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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외부 결제 링크 허용하라” 애플-에픽게임즈 소송 1심 판결 나왔다

‘세기의 소송’이라고 불리는 애플-에픽게임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애플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 받는 등 대부분의 쟁점에서 승리했다. 에픽게임즈는 앱스토어 앱 내에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하도록 만들었다. 외부 결제 링크 허용은 애플이 거둬들이는 수수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에, 앞으로 앱스토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애플-에픽게임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다고 블룸버그와 뉴욕타임즈 등 다수의 외신들이 보도했다. 1심은 ‘애플이 승리했다’라는 것이 중론이다. 애플이 주요 쟁점 10개 중에서 9개를 승리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수확은 ‘애플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 받은 것이다.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이 55%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누리고 있지만, 이러한 점만 가지고는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성공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애플은 다른 쟁점에서도 승리했다. 에픽게임즈가 지난 2020년 8월, ‘포트나이트’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탑재했던 것에 대해서는 계약 위반이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애플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에픽게임즈는 iOS 생태계에서도 앱스토어 이외의 앱 마켓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에픽게임즈가 승리한 쟁점은 딱 하나다. 바로 앱 내에 외부 결제 링크를 삽입하는 것을 허용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다. 물론, 에픽게임즈가 원했던 수준(개발사의 결제 시스템을 탑재하는 것을 허용하게 만드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앱스토어의 ‘수수료’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의미를 가진 내용이다. 지금까지 애플은 앱 개발사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탑재하는 것은 물론, 외부 결제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링크를 삽입하는 것도 금지했었다. 그런데 법원은 12월 9일부터 외부 결제 링크를 삽입하는 것을 허용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만약 앱 이용자가 외부 결제 링크를 클릭하고 결제하면, 애플은 해당 결제에 대해서는 30%의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외부 결제 링크를 만드는 업체가 많아질수록,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거둬들이는 수수료는 감소한다. 이런 우려 때문인지, 1심 판결이 발표된 직후에 애플 주가는 약 3% 하락했다.

워낙 크게 이슈가 된 소송이다 보니, 애플과 에픽게임즈 모두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번 판결은 개발자들 혹은 소비자들을 위한 승리가 아니다. 에픽게임즈는 인앱 결제와 앱스토어라는 영역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싸울 것이다”라고 전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애플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입장을 밝혔다. 애플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만족한다. 판사가 말한 대로, 성공은 불법이 아니다. 그리고 애플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 받았다”라고 전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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