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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갑질한 구글에 2,074억원 과징금...구글은 한국 달래기 나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구글에게 2,07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구글은 한국에게 연 수 십조 원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없는 안드로이드는 상상할 수 없다며 달래기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구글LLC와 구글아시아퍼시픽, 구글코리아 등 3사가 안드로이드 변형 OS의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 조치가 내려진 배경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구글은 삼성전자 등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 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 금지 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이 AFA의 내용에 따르면, 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안드로이드 변형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변형 OS를 개발할 수도 없으며, 변형 OS용 앱 개발 도구 배포를 금지해 변형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도록 했다.

즉, AFA는 단순히 계약서 문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글이 AFA를 앞세워 기기 제조사가 변형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 2013년 스마트 워치인 갤럭시 기어를 처음 출시할 당시 포크 OS라는 변형 OS를 적용하자 구글이 AFA 위반이라고 위협했고, 결국 다음 모델인 기어 2부터는 타이젠 OS를 적용하게 된다. 그리고 최근 갤럭시 워치 4부터는 타이젠을 포기하고 구글 웨어 OS를 탑재한다.

그 외에도 2018년 LG전자의 스마트 스피커와 아마존의 스마트 TV에 대한 포크 OS 탑재 추진을 좌절시켰고, 구글은 모바일 분야에서 자신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모바일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 점유율은 2010년 38%에 불과했지만, 2012년 87.4%, 2014년 93.2%, 그리고 2019년에는 97.7%에 달하게 됐다는 것. 그리고 포크 OS를 탑재한  새로운 스마트 기기 출시가 좌절되고,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은 크게 저해되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 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외에 시정명령도 내려졌다. 기기 제조사에게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및 OS 사전접근권과 연계하여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기기 제조사에게 통지해 기존 AFA 계약을 시정명령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그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앱마켓 경쟁제한 관련 건, 인앱결제 강제 건, 광고 시장 관련 건 등 구글과 관련된 3개의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및 심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구글은 이번 조치에 반발하며 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한국 시장 달래기에 나섰다. 구글은 시정명령이 내려진 다음 날인 지난 15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구글 포 코리아’ 간담회를 통해 구글이 한국 시장에 어떤 편익을 제공했는지 공개했다.

구글이 한국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연간 사업적 편익의 규모는 구글 플레이에서 5.1조 원, 구글 검색에서 4.2조 원, 구글 드라이브나 문서, 사진 등 생산성 도구에서 2.5조 원 등 약 12조 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기업에게 제공하는 연간 사업적 편익도 10조 5천억 원에 달하며, 유튜브를 통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에 1조 5,970억 원을 기여했고 86,030개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은 구글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이며, 삼성전자의 기여 없이 지금 안드로이드의 위치는 상상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이번 시정명령의 피해자 중 하나인 삼성전자를 달래는 모습도 보였다.

또한 향후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모든 한국인이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공유할 것이며 한국의 잠재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플랫폼, 파트너십 발전에 투자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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