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미성년자 셧다운제를 위반한 게임 업체에 10만 위안(약 1,800만 원)의 벌금과 1만 위안(약 1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중국 매체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베이징 지방 정부는 지난 8월 21일 베이징에 소재한 한 게임 업체를 미성년자 셧다운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로 조사했다. 당시 베이징에서는 ‘미성년자 온라인 환경정화 특별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일환으로 게임업계에 적용되는 미성년자 셧다운제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업체는 5개의 HTML5 기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미성년자에게도 게임을 서비스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고로, 이 조사가 벌어진 시기는 미성년자 셧다운제가 강화되지 않았던 시기였다. 게임 업체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미성년자가 접속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정도였다.

이에 베이징 지방 정부는 이 업체에 10만 위안(약 1,800만 원)의 벌금과 1만 위안(약 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 사례는 중국에서 미성년자 셧다운제 위반으로 적발되고 처벌받은 최초의 사례다.

주목할 점은, 이 사건은 중국의 미성년자 셧다운제가 강화되기 전에 적발됐고, 미성년자 셧다운제가 강화된 후에 처벌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화된 미성년자 셧다운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중국 정부가 미성년자 셧다운제가 강화되기 이전에도 게임 산업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신화통신이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보도한 만큼, 중국의 다른 게임 업체들은 강화된 미성년자 셧다운제를 철저하게 지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은 기종을 불문하고 매출과 유저 수가 상당히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텐센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결제하는 금액이 게임 매출의 2~3%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 유저의 비중이 큰 게임 업체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게임 업체들은 앞으로 중국에서 게임 사업의 방향을 크게 바꾸거나,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