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이 시행된지 한 달이 됐음에도 구글과 애플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질타가 국정감사장에서 이어졌다. 이에 대해 구글과 애플은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구글코리아 김경훈 대표와 애플코리아 윤구 대표가 증인 자격으로 참석했고,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질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법 시행 이후의 양사 앱스토어 지침을 제시하며 여전히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에게 구글과 애플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냐고 묻자 한 위원장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 법 준수 의지와 계획에 대해 양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두 회사 대표에게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고, 구글코리아 김경훈 대표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법안을 존중한다”며 “현재 비즈니스 모델은 법안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안을 준수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고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출처=국회방송

그리고 애플이 앱 내부에 외부 결제 링크 탑재를 허용한 것을 두고 구글도 똑같이 진행할 예정이냐고 물었고 김 대표는 “이미 허락이 되어 있다”고 밝히자 한 의원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에서는 이 내용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서 엄중 감시하고 경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이 통과되어 9월 14일 즉시 시행이 됐는데, 구글과 애플은 아직도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다.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조사를 통해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변 의원은 애플이 인앱결제를 유지하면서 외부링크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편법인 만큼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 iOS 복원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법 적용을 해서 제대로 집행되게끔 해달라고 지적했다.

출처=국회방송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 윤구 대표는 “외부링크 결제 허용 내용의 경우 해외 사례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애플은 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며, 본사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구글코리아 김경훈 대표에게 현재 구글코리아 홈페이지에는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변 의원이 지적하자 김 대표는 “구글코리아는 한국 법을 준수하고 있고, 수 주 내에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홈페이지 내용은 과거의 것으로 알고 있으며 확인하고 정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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