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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美 법원의 '외부결제 링크 허용' 결정 불복...항소한다

애플과 에픽게임즈 사이에 벌어졌던 반독점 소송전 1심 판결에서 애플이 대부분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었는데, 단 하나의 불리한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결정했다.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해외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애플은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 대한 항소 통지서 제출 마감일을 앞두고 미국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0일, 애플과 에픽게임즈 사이에 벌어진 반독점 소송에 대한 1차 판결이 내려졌었는데, 10개의 쟁점 중 하나를 제외하고 애플이 승리를 가져갔었다. 그 하나는 바로 외부 결제 허용이다. 

앱 내에 외부 결제를 위한 수단을 알리는 버튼 혹은 링크를 삽입하는 것을 애플이 막아서는 안 된다고 법원은 판결했고, 오는 12월 9일부터 외부 결제 링크를 삽입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애플은 이 부분마저도 승기를 가져가 완벽한 승리를 가져오겠다며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그리고 항소 제기와 함께 애플은 항소가 끝날 때까지 외부결제 링크 삽입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에픽게임즈는 판결 즉시 항소를 제기했었고, 애플도 항소를 결정한 만큼 2심 판결은 적어도 1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이고, 3심인 대법원 판결까지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거나, 외부결제 도입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이에 대해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대표는 이 절차가 5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외부결제 삽입 유예에 대한 부분은 오는 11월에 결정될 예정이어서, 애플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별개로 국내 시장에서는 외부 결제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이 지난 9월 14일 시행됐지만, 구글과 애플 양사는 아직 이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일단 양사는 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며 10월 내에 세부 내용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애플의 외부결제 링크 도입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법 목적을 회피하려는 수단에 대해서는 엄중히 감시하고 경고하겠다는 정부 입장이 확인된 바 있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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