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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정부, 애플에 결제 시스템 관련 규정 변경하라고 요청

네덜란드 소비자시장청이 애플에 앱 결제 관련 규정을 변경하라고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다만, 이 문제가 아직 법적으로 완전히 결론이 난 것은 아니며, 소비자시장청은 연내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 소비자시장청이 애플에게 이렇게 요청한 것은 지난 9월이다. 애플의 결제 시스템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것이고 ‘공정경쟁’에 반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조사는 지난 2019년에 시작됐으며, 데이팅 앱 ‘틴더’를 보유한 매치그룹이 주요 당사자 중 하나라고 알려졌다. 소비자시장청은 애플에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았다.

네덜란드 소비자시장청은 이 기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진 않았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애플은 이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고,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이 결정을 발표하는 것을 차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한다.

한편, 애플은 전 세계적으로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과 독점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미 특정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갑질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의 독점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에픽게임즈와 애플간의 소송에서 외부 결제 링크를 삽입하는 것을 허용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 전에는 일본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결정이 나왔다. 유럽연합에서도 애플의 독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전 세계 주요 국가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내려지는 결정들은 애플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독점’은 일시적인 벌금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거두는 지속적인 매출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만약 이 문제가 애플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애플의 매출과 영업이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애플도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관련 이슈만큼은 끝까지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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