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 링크가 허용되는 시기가 연기됐다고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덕분에 애플은 에픽게임즈와의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은 앱스토어를 현재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애플은 미국 시각으로 12월 9일부터 앱스토어의 앱에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애플과 에픽게임즈간에 진행된 소송의 판결이 지난 9월에 나왔고, 판결문에는 ‘12월 9일부터는 앱스토어에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저가 외부 결제 링크를 통해 다른 업체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애플은 기존처럼 30%의 수수료를 받기 힘들어진다. 즉, 앱스토어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다.

애플은 이 명령에 대해서 집행 정지 신청을 냈었지만,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에 애플은 항소했고, 연방 항소법원에도 이 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냈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 항소법원은 이 명령이 집행되기 12시간 전에 극적으로 애플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연방 항소법원은 “애플은 연방 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라며 “12월 9일부터 해당 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다”라며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 덕분에 애플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앱스토어 앱에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1심 판결에서 애플이 유일하게 패배했던 이슈가 ‘외부 결제 링크 허용’ 이었는데, 이것마저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은 것이다. 반면, 에픽게임즈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거둔 승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항소심이 얼마나 걸릴 지 예상하기도 힘들고, 항소심에서 외부 결제 링크 허용에 대한 판결 내용이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정리하자면, 애플은 시간을 벌었고, 에픽게임즈는 힘들게 얻었던 ‘유일한 승리’가 날아갔다.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대표는 지난 9월에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5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한 바 있다. 또한, 팀 스위니 대표에 따르면 애플은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가 애플의 모든 생태계에서 승인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고 한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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