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게임으로 시작된 중국 정부의 미성년자 콘텐츠 이용 규제 정책이 영상이나 SNS 등 인터넷 이용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된다.

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을 관할하는 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지난 14일 사이버 공간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에 대한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에 따르면 중국의 미성년자 인터넷 사용자 수는 1억 8,300만 명에 이르렀고 미성년자의 인터넷 보급률은 94.9%로 전체 비율인 70.4%를 훨씬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가 불법 혹은 잘못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진핑 중국 총서기는 법에 따라 사이버 공간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온라인 콘텐츠 건설을 강화하며, 대다수 네티즌, 특히 젊은이들을 위한 깨끗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정은 ▲미성년자의 인터넷 사용 능력 ▲정보 콘텐츠 규범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 ▲미성년자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통제 등 4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근거해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 라이브 스트리밍, 오디오 및 비디오, 소셜미디어 등 모든 온라인 서비스 제공 회사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모드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 시간, 콘텐츠 및 기능 측면에서 명확한 제한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주요 플랫폼에서는 미성년자에게 깨끗한 온라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미성년자 대상 사이버 보호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플랫폼도 미성년자 사용자의 일일 지출 금액을 제한해야 한다.

게다가, 이 규정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장치와 컴퓨터를 제조 및 판매하는 하드웨어 회사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제품을 대중에게 출시하기 전에 제품에 접속 제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이 초안은 4월 13일까지 피드백을 받은 뒤, 본안을 확정해 시행될 예정인데, 중국의 주요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인 텐센트 비디오와 큐이, 바이트댄스 산하 동영상 플랫폼인 더우인 등 업체는 이미 미성년자를 위한 청소년 모드를 출시해 정부 지침을 미리 따르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성년자의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해 작년 8월 18세 미만 청소년이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것을 평일에는 전면 금지하고 금토일 3일간 오후 8시부터 1시간씩, 최대 3시간만 즐길 수 있는 규칙을 도입한 바 있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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