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가 수수료 때문에 8조원에 달하는 소송에 휘말렸다. 영국의 스카이뉴스는 소비자 권리 옹호 단체의 소니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 단체는 영국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를 통해 구입한 모든 디지털 제품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에 대한 소송을 소니에 제기했다.

소송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지난 2016년 8월부터, 6년 동안 디지털 게임 구매에 있어 50억 파운드(약 7조 8,973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과다청구 당했으며, 개인당 손해는 최소 67 파운드(약 10만 원)에서 최대 562 파운드(약 88만 원)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지난 8월 29일 경쟁 항소 재판부에 접수됐으며, 청구자는 900만 명에 이르는 집단소송이다. 소송을 이끄는 한 변호사는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과 게임 내 컨텐츠의 디지털 유통을 지배하고 있다”며, “시장력을 남용해 게임 개발사와 퍼블리셔에게 불공정 약관을 강요했고, 소비자에게도 가격을 강요하는 등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소비자 권리 옹호 단체의 주장은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판매에 있어 독점에 가까운 운영을 하고 있기에,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가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해당 소송은 2016년 8월 19일 이후부터 영국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를 통해 게임이나 추가 컨텐츠를 구매한 영국인은 누구나 청구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소니만 30% 수수료를 강요하는 플랫폼은 아니다.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30%의 수수료를 받다가 4%를 내렸고, 스팀도 기본적으로 30%의 수수료를 받는다. 해당 소송의 쟁점은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생태계에서 독점을 행사했는지 여부의 법원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소송을 바탕으로 앱스토어와 스팀 등 높은 수수료를 책정한 다른 플랫폼에 미치는 영향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수수료에 대한 소송은 에픽게임즈와 애플을 상대로 미국 법정에서도 일어났다. 지난해 에픽게임즈가 앱스토어의 비싼 수수료 때문에 ‘포트나이트’ 앱을 통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홍보했고, 이에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퇴출시켰다. 곧이어 에픽게임즈는 인앱결제를 비롯한 애플의 앱스토어 비즈니스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애플 측에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하도록 허락했지만, 애플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며 결국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출처-플레이스테이션

장용권 칼럼니스트  press@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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