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앱마켓 사업자 중 하나인 애플이 그동안 인앱결제 수수료를 더 받아왔고, 그 규모가 무려 3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KMGA)의 조사에 따르면, 애플은 인앱결제 수수료를 징수할 때, 당초 정해진 요율인 30%가 아니라 33%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수수료를 산정할 때 공급가액에 부가세인 10%를 포함해 계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원래 상품에는 공급가가 있고,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할 때 부가세를 가산해 비용을 지불한다. 이것이 게임에 명시된 구매 가격이다. 그리고 앱마켓 사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때는 여기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 30%를 적용해서 제외한 뒤 개발자에게 차액을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애플은 부가세를 제외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30%를 책정해 제외하고 차액을 지급해왔다는 것이다. 결국 애플은 개발자에게 30%가 아닌 33%의 수수료를 챙겨왔다는 뜻이다. 이는 KMGA가 판매액과 실제 수수료를 비교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통계가 집계된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애플 앱스토어 결제액으로 조사된 11조 6천억 원을 기반으로 애플이 추가 징수한 금액을 계산해 보니, 무려 3,450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국내 게임업계에서 애플이 저 금액을 부당 취득한 것. 집계가 이뤄지지 않은 2015년 이전까지 감안한다면, 그 금액은 더 증가했을 것이다.

KMGA는 애플의 이번 사례가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라며 최근 이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애플과 달리 구글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KMGA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가온의 강우준 변호사는 “애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위반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이라고 판단해 신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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