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메타에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각각 629억원과 30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구글의 경우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 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설정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메타 또한 계정 생성 시 동의 받을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은 형태로 데이터 정책 전문을 게재했으며,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 받지 않았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계정정보와 연결하여 맞춤형 광고에 이용된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활용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축적될 경우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있음을 경고했다.

조사 결과 구글은 82%, 메타는 98% 이상의 한국 이용자가 플랫폼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하고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 받을 가능성과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산정 기준은 구글의 경우 유튜브 광고와 구글 검색광고를 포함한 광고 매출액 전체, 글로벌 광고 매출액 전체에서 한국 이용자의 비율을 적용해 한국에서의 광고 매출액을 추정했다. 여기에 3개년 평균액으로 여러 가지 과징금 부과에 가중 및 감경 절차를 거쳐서 해당 과징금이 산정됐다. 메타의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됐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외에도 구글과 메타에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하여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도 전달했다.

한편, 구글은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구글 대변인은 “조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우며, 해당 내용이 공유되면 서면 결정 전체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타 대변인 또한 “우리는 개인정보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현지 법규에서 요구하는 프로세스를 충족하는 법적 준수 방식으로 고객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원 판결을 구하는 등의 선택사항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장용권 칼럼니스트  press@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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