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3천억 원 추가 징수 논란을 빚은 애플코리아가 일관된 수수료 정책을 폈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애플코리아 측이 증인으로 참석해 수수료 추가 징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당초 정무위는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에 대해 일반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정감사 현장에는 애플코리아 안철현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애플코리아의 증인 채택은 애플코리아가 인앱결제 수수료를 징수할 때, 당초 정해진 30%가 아니라 공급액에 부가세를 포함해 33%로 계산하고, 그 차액을 개발사에 지급해 왔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애플의 추가 징수액은 6년간 3,4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 9월 애플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수수료 추가 징수에 대해 질의했는데, 애플의 약관에 명확히 부가세를 공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안철현 부사장은 “수년 간 일관된 정책으로 수수료 정책을 펴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고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다. 사업자 간에 달리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공정위에서 조사중인 사안이라 소명을 통해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가족 공유가 불가하며 일부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는 부당한 비교 표시를 한 것이 문제가 없는지 질의했다. 이에 안 부사장은 “불편을 끼친 것에 송구하게 생각하며, 가족 공유는 기술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최근 애플 앱스토어의 티어 가격 인상과 관련해 환율이 낮아지면 다시 가격을 낮출 것인가에 대해 묻자, 안 부사장은 “가격 결정은 개발자가 판단하고, 환율 변동에 따라 티어를 조정한다.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한 보호책으로 수시로 조정한다. 환율이 변경될 경우 인하 사례가 있고,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해외 업체에 대한 부가세 대납에 대해 묻자 안 부사장은 “2015년 부가세법 개정 이전에는 국내와 해외 모두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했다. 단지 개정 이후 해외 개발사로부터 부가세를 직접 거둬서 납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출처=국회TV)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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