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비례대표)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핵, 오토 프로그램, 사설 서버 광고 및 선전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추가와 핵, 오토 프로그램에 대한 처벌 강화다.

현행 게임법상 게임 핵, 오토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핵, 오토 프로그램을 광고하거나 선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이에 이동섭 의원이 이를 광고하거나 선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것. 또한, 환전행위(게임에서 얻은 결과물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것)에 대한 광고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핵을 개발하거나 배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광고나 선전도 막자는 취지다.

게임법 개정안의 또 다른 내용은 핵과 오토 프로그램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이다. 현행 게임법에 따르면, 핵, 오토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개발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동섭 의원의 개정안은 처벌 수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동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 “불법 프로그램, 사설 서버를 통한 게임 제공, 환전행위에 대한 광고-선전도 처벌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한다. 그리고 오토 프로그램과 핵 같은 불법 프로그램이 게임산업과 e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사설 서버 제공 시의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수준의 벌칙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불법 프로그램 제작, 유통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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