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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방법 개선하자” 강제적 셧다운제 토론회 개최

강제적 셧다운제(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이하 셧다운제)에 대한 토론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주최자는 바른미래당 신동현, 이동섭 의원이다. 규제의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주장, 그리고 셧다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최소한의 제도라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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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제도로, 게임 제공업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0~6시에 인터넷게임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말한다. 이 조항은 지난 2011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적용되는 게임 플랫폼은 2년 주기로 재평가되며, 아직 모바일게임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토론회를 통해 셧다운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는 제도의 목적은 타당하지만, 규제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자는 목적은 타당하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게임이용을 통제하는 것은 최소 침해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김규직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규제 방법을 개선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셧다운제를 당장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친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게임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들어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의견도 나왔다. 전국중고생진보동아리총연합회 최준호 대표지도교사는 “셧다운제 논의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입시경쟁 때문에 청소년들은 심야에만 여가생활이 가능하다. 유일한 돌파구가 게임인 상황에서 셧다운제로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셧다운제는 최소한의 제도이며,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성가족부 김성벽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셧다운제는 게임을 부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청소년의 게임이용에 대한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입법심의관은 “어떤 규제-정책이든 찬반 논쟁은 있다. 셧다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최소한의 제도다. 자율성에 기대어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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