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EA를 상대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EA는 연초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비슷한 내용의 집단 소송을 당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캐나다에서도 집단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이 사실은 게임 및 e스포츠 법률 블로그인 ‘The Patch Notes’를 통해서 공개됐다. 공개된 서류에 따르면, 집단 소송을 추진한 원고는 2명이며 이들은 EA의 아이스하키 게임 NHL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했다.

원고의 주장은 EA가 확률형 아이템을 유료로 판매하는 것이 캐나다 형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캐나다 형법은 도박 허가를 받지 않고 복권, 도박 등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EA가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이 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원고측은 EA의 NHL뿐만 아니라 EA의 다른 콘솔-PC 게임과 모바일 게임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소장을 통해 “EA의 임원들과 이사들은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런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라며 EA가 소비자보호법, 공정경쟁에 관한 법률 및 공정한 영업 관행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EA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집단 소송에 직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EA를 상대로 이와 비슷한 내용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었다. 해당 소송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이 원고로 참가했고, 문제가 된 게임은 EA의 축구 게임 FIFA 시리즈였다. FIFA에서 판매되는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과 다른 것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에 해당하느냐’이다. 이에 대해서 네덜란드에서는 ‘거래가 가능하다면 도박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이 나왔었고, 벨기에에서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영국에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영국 정부도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다만,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 집단 소송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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