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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게임 토론회 개최, 한국에서 현실적인 해법은 무엇일까?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게임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현실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8일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1차 정책 토론회, 대한민국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는?’이라는 이름으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연세대학교 윤태진 교수, 위메이드트리 김석환 대표, 해시드 김균태 파트너, 게임위 송석형 팀장, 오지영 변호사가 참가했다.

‘블록체인 게임’은 아직 명확하게 정의된 개념은 아니다. 통상적으로는 게임 플레이를 통해 얻은 아이템을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만들어서 유저에게 지급하고, 이런 구조를 통해 유저가 암호화폐를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게임이 심의라는 벽을 넘지 못해서 출시되지 못했다. 2018년에는 ‘유나의 옷장’이 게임위로부터 등급재분류 판정을 받았고, 2019년에는 ‘인피니티 스타’가 등급분류거부 판정을 받았다. 다만, 최근에는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을 개발한 스카이피플이 게임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이런 유형의 게임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분명히 가능성이 많은 영역인데, 한국은 아직 시작도 못한 것이다. 사업자는 답답하다. 심의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기본적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법률에 묶여있고, ‘사행성’이라는 위험도 간과할 수 없기에 운신의 폭이 넓진 않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상헌 의원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암호화폐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진 않다.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술이다. 그런데 한국 게임 산업은 아니다. 게임위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게임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은 막혀있다. 사업자는 답답하다. 이런 상황을 돌파해 보자는 생각으로 이번 토론회를 열었다”라고 말했다.

해시드 김균태 파트너는 “같은 모바일 게임인데, NFT라는 기능이 적용됐다고 해서 다르게 다루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다. 블록체인 게임도 다른 모바일 게임과 마찬가지로 자율등급분류가 가능하게 해야한다”라며 “암호화폐도 한국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감한 사항이라고 해서 산업 자체를 정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게임위 송석형 팀장은 “아이템을 토큰으로 만들어서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기능은 게임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행성 조장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아이템이 유저에게 귀속되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구조는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다”라고 말했다.

위메이트트리 김석환 대표는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불고 있는 ‘메타버스’처럼 앞으로는 가상세계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세계에서 만들어진 디지털 자산의 소유와 거래는 블록체인 기술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큰 흐름속에서 블록체인을 거부하기만 할 수는 없다”라며 “블록체인 기술로 게임 산업에서 다양한 것을 시도할 수 있고 잠재력도 높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의 게임 구조를 완전히 개편할 수도 있는 시점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행성’이라는 일면만 들여다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거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는 주장에는 게임위 송석형 팀장도 공감했다. 그는 “정부의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토론회라든지, 좀 더 큰 시각에서 논의를 정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분들이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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