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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의 OS 갑질 여부 9월 1일 최종 결정 내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오는 9월 1일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갑질 논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

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 OS(운영체제)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진행해온 심의에 대해 최종 결론을 9월 1일에 내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공정위는 구글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의 스마트폰 제조 업체에게 자사의 모바일 OS인 안드로이드를 선탑재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오랜 조사를 거친 뒤 공정위는 지난 5월 12일에 1차, 7월 7일에 2차 등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두 차례의 심의에서는 관련 시장의 범위, 경쟁 제한의 의도와 목적의 유무 여부, 경쟁 제한 효과 발생 여부 등과 관련한 다수의 쟁점 사항에 대해 구글 측과 심사관 측의 프레젠테이션, 경제학자 등 참고인의 진술 및 위원 질의가 진행됐다.

기존대로라면, 2주 뒤인 7월 21일에 3차 심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공정위는 심의과정에서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절차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방어권 보장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사건 최종(3차) 전원회의 시기 결정를 조금 미뤘고, 2주 뒤인 5일에 드디어 9월 1일로 날짜를 못박았다.

3차 심의 진행에 대해 공정위 측은 “본 건의 행위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고 위법 여부 판단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쟁점이 많아,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존 2차례 심의가 주로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최종 심의에서는 스마트 시계와 스마트 TV 등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의 시장 획정 및 경쟁 제한성 이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시장 획정은 여러 분야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드로이드 OS의 범위를 단순히 스마트폰까지만 볼지, 아니면 그 이상까지로 봐야할 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배달의민족으로 유명한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가 합병을 할 때도 공정위가 시장 획정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이슈에서 공정위는 기업의 증거자료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 이른바 한국형 데이터룸을 최초 적용해 주목받고 있다. 

공정위는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 기업이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비공개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반박하는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12월,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을 제정해 제한적 자료열람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말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구글 측 변호사가 CCTV가 갖춰진 제한적 자료열람실(데이터룸)에 들어가 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증거자료를 열람했다. 구글 측은 그 결과를 3차 심의 시 변론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국형 데이터룸을 신설한 이유는, 그동안 미국이 한-미 FTA를 근거로 공정위에 대해 피심인의 방어권 등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의 보장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교차신문제도 도입, 제한적 자료열람실 마련 등을 통해 피심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FTA 이슈를 해소하게 됐다.

특히 특정 인앱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조만간 입법 예정에 있는 만큼, 다른 나라에서도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IT 공룡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우리나라에서 연이어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국내 게임 업체들에게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한 심의도 이번 건의 최종 심의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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