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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도 구글-애플 갑질금지법 발의...독점-강제 못 한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수수료 및 결제와 관련된 법안이 속속 마련 및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미국 상원 의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12일 미국 연방 상원의 민주당 소속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앱 마켓의 경쟁 촉진을 위한 초당적 독점 금지법, 이른바 갑질 금지법인 ‘오픈 앱 마켓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구글과 애플 등 두 회사가 두 개의 지배적인 모바일 운영체제(OS)와 그에 속한 해당 앱스토어에 대해 강력한 제어 권한을 갖고 있어서, 앱 시장의 조건을 독점적으로 지시해 경쟁을 억제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두 업체는 자사가 지정한 앱 결제 시스템의 사용을 강제하도록 했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앱 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더 저렴한 결제 방법이 있어도 내부에서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제공할 수도 없었으며, 제 3의 스토어에서 더 저렴하게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또 자사의 스토어와 앱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앱이나 스토어를 기본값으로 설정할 수도 없었으며, 자신들이 가진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 제대로 검색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면서 매출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부과해 많은 이득을 챙겨왔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법안 전문에 따르면 대형 기업이 더 이상 앱 결제 시스템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가격 정보를 개발자가 제공할 수 있다. 

또 소비자가 제 3의 스토어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앱스토어를 운영하며 확보한 정보 및 데이터를 그 앱과의 경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앱스토어가 개발자 및 소비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출처=리처드 블루먼솔 의원 SNS

블루먼솔 의원은 “구글과 애플은 수 년간 경쟁업체를 제압하고 소비자를 어둠 속에 가둬두면서 막대한 이윤을 취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앱 경제에서 강압적인 반경쟁의 벽을 허물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소규모 스타트업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여러 모로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 먼저 하원이 아닌 상원에서 발의를 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각 주의 하원에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가 되고, 최근에서야 처음으로 일부 주에 한해 통과가 됐는데, 연방 상원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을 아우르는 법을 발의한 것이다.

또 이번 법안 발의에는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에 더해 같은 민주당의 에이미 클로버샤 의원, 그리고 공화당의 마샤 블랙번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는 부분에서 주목받고 있다. 

보통 제재를 위한 법안은 한 쪽 당이 추진을 하고, 다른 당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는데, 이번 법안은 양당의 공동 발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다른 어떤 법안보다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회사의 본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상원에서 이런 움직임이 보이면서,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도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 연방의회 상원에서 인앱결제 금지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에 환영한다. 무엇보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발의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며 “야당 등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미 통상마찰에 대한 우려는 기우일 뿐이다.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이제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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