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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선택적 셧다운제는 가짜, 폐지해야" 주장

최근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선택적 셧다운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 자리에서 셧다운제를 전면 폐지하자고 발언했다.

류 의원은 "'애들은 자야지'라던 여가부와 '학생은 공부나 해'라던 문체부의 합작품으로 10년 전 등장한 셧다운제는 실효성은 없었고 게임 산업에 부정적 낙인만 남았다."며 "정부가 셧다운제 폐지를 신나게 광고했지만 ‘게임시간 선택제’를 남기기 때문에 가짜다. ‘K-셧다운제’는 가정에서 강제적 셧다운제와 똑같이 기능할 것이고, 해외 게임사들은 여전히 추가 시스템 구축에 소극적일 것이며, 게임 산업의 낙인도 그대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 인간은 놀기 위해 태어났다. 청소년이 게임을 여가로 선택하는 이유는 공부가 싫어서도, 잠보다 게임이 귀해서가 아니라 그냥 편하고, 저렴한 놀이이기 때문"이라며 "청소년을 게임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낡았다. 게이머는 게임으로 세상을 경험한다. 번쩍번쩍한 마법을 쓰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캐릭터는 틀려도 괜찮다. 1점 차이로 출신 학교가 결정되고, 직업이 선택되며, 계급이 부여되는 세상과 다르다. 틀리면 다시 할 수 있다.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게임과 청소년은 문제가 없다. 온종일 가둬놓고 점수로 줄 세운, 이곳 현실 세계와 어른이 문제다. 그저 못하게 막아봐야 소용도, 해결도 없다"며 "게임은 문화다. 아이들이 게임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그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한다. 박물관 방문하기 같은 숙제 말고, 새로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교육 환경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의 이번 발언은 지난 3일 ‘셧다운제 전면 폐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과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내용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에서는 게임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해 인식을 개선하며, 게임과몰입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상담, 치료 및 재활 등의 업무는 게임산업법으로 일원화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의당에서 류호정 의원과 배진교, 심상정, 장혜영, 이은주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상헌, 이탄희,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출신 최승재 의원 등 다수의 정당이 발의에 참여했다. 

출처=류호정 의원 SNS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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