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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국감, 확률형 아이템 비판 이어져...“대안 나와야” 한 목소리

1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다양한 질의가 나왔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이 증인 자격으로,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학회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국감장에 등장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강신철 협회장에게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고 지적을 받았다.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만으로 이용자의 신뢰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는 만큼 미준수 게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적에 대해 강 협회장은 “자율규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 더 연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국회방송

그리고 박 의원은 북미와 유럽에서는 연령 표기에 확률형 아이템 구매에 대한 표기까지 하고 있는데 국내는 나이만 표기되고 있다며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가 법보다 더 강력하다고 했는데 법으로 규제하는 것도 별 문제 없지 않냐고도 질의했다.

이에 강 협회장은 “법적 규제도 장단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앞선 지적들은 돌아가서 회원사들과 논의해 잘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자율규제를 하면서 꾸준히 사회적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발전하려고 노력해왔는데 고민이 많다. 이야기 나온 부분들을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나섰다. 이 의원은 “올해 초 대형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트럭 시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내 게이머가 국내 게임사를 외면하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위 학회장은 “첫째는 대형 게임사들의 과오다. 이들은 확률형 아이템을 기반으로 IP 우려먹기 게임을 양산, 국내 게임 생태계를 피폐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게임 산업을 망가뜨린 적폐로 취급받고 있다”며 “둘째는 게임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인 문체부와 게임위의 무능이다. 문제가 되고 있어도 사후감독이나 관리조차 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국내 게임 산업이 회생하고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묻자 위 학회장은 “가장 시급한 것은 확률형 아이템의 규제다. 국회 계류 중 게임법 개정안은 1차적 대안에 불과하다. 특히 사행성 논란이 있는 청소년이 결제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이용가를 다르게 하고 있지만 성인과 청소년이 같은 확률형 아이템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국회방송

마지막으로 위 학회장은 “게임은 5천년 한국 역사에서 최초로 중국을 문화적으로 지배한 위대한 산업이자 한류의 길을 연 선구자다. 하지만 1세대 창업자들은 이런 게임의 의미를 망각하고 축적한 부에 안주하고 있다. 이제라도 게임의 글로벌 영광 되찾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자율 규제안은 한계 상황이고 파탄에 이르렀다. 향후 BM은 다원화해야 한다. 당장 확률형 아이템을 버리기 어렵다면 낮은 확률을 지양하고 무료 아이템을 늘리고 광고나 월정액 등을 도입할 시급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리고 황희 장관도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 규제에 대한 신뢰는 많이 떨어졌다. 업계도 다 알고 있고 이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나와야 하는 건 사실이다. 업계와 더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VR 게임 ‘하프라이프 알릭스’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W’의 모습을 비교하며 “두 회사 모두 90년대 중반에 설립됐지만 어떤 회사는 가상현실 수준을 올려놨고, 어떤 회사는 BM 수준만 올려놨다.”고 언급, 지금이 한국 게임산업의 최대 위기이자 기회라며 황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출처=국회방송

그러자 황 장관은 “실감형 기술들을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예산도 집행할 예정이며, 게임과 통합되는 시장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질의는 해외 게임과 국산 게임 비교를 통해 국내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BM에 대한 비판을 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장관은 국내 게임사의 BM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VR 게임을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의 장관의 답변으로는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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