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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호-먹튀-자격증 등...한콘진 국감서 게임 이슈 쏟아져

14일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여기에는 게임과 관련된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포함됐는데, 이중 한국콘텐츠진흥원에게 게임과 관련된 각종 이슈들의 집중 포화가 이뤄졌다.

가장 자주 다뤄진 이슈는 중국과 관련된 것이었다. 먼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사드(THAAD) 이슈 이후 중국에서 판호를 받은 게임이 3건에 불과하고, IP를 무단 도용한 짝퉁 게임과 한국의 고유 문화를 중국 것으로 주장하는 동북공정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저작권과 관련해 국내 기업의 피해 현황 조사 결과가 없다며 한국콘텐츠진흥원 조현래 원장에게 대책에 대해 물었고, 조 원장은 “그에 대해 심각함을 알고 있고, 정부 당국과 외교로 풀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판호 이슈는 보복과 불공정에 해당한다며 보복을 보복이라고 말해야 길이 열린다고 지적하고 중국을 벗어나 다른 국가로의 수출 다변화 전략을 주문했다. 이에 조 원장은 여러 가지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고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와 소비자를 우롱하는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지적했다.

전 의원은 게임사가 먹튀를 해도 법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다며 이를 단속하지 못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용자 현실에 맞는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콘텐츠 관련 분쟁에서 게임의 비중이 80%에 달한다며 공정위나 소비자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원장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출처=국회방송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시간은 매년 늘고 있지만 게임 과몰입군은 줄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게임 리터러시(이해하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조 원장이 학생과 부모 및 교사 등을 대상으로 연 2만 명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자, 이 의원은 전체 학생 대비 교육 규모가 터무니없이 적다며 대폭 확대를 주문하고 게임의 부정적 요소를 배제하고 긍정적 요소를 키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e스포츠에 대해 지적했다. ‘스타크래프트’나 ‘리그 오브 레전드’ 등 장수 게임들이 e스포츠로 성장하고 있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지만 그중 국산 게임은 ‘배틀그라운드’ 하나 뿐이라며 국산 게임이 더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추진하고 e스포츠 종주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배현진 의원은 게임 국가 기술 자격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를 위해 5년간 26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현실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게임 업체 취업자 중 자격증 획득자가 거의 없고, 업체들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자격증 반영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원장은 “게임 업체가 채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개선 혹은 폐지를 포함해 전면 검토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퇴화된 인지능력 개선 효능을 인정받아 디지털 치료제로서 승인을 받은 게임이 등장하는 등 치료제 성격의 게임이 다수 개발되고 있다”며 디지털 치료제 시장이 11조 원 규모로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타 업계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협업의 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은 물론, 게임 업체들도 확률형 아이템에 몰두하지 말고 이 분야에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원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진흥원에서 관련 연구 프로젝트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관계부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혓다.

그 외에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스마일게이트RPG의 ‘로스트아크’에서 청각 장애인 유저를 도와 게임 플레이를 함께 한 미담 사례를 공개하며 “우리의 장애인 게임 접근권은 매우 열악하고 정부 차원의 연구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게임 접근성의 데이터 표준화를 선도하자고 촉구했고, 이에 조 원장은 “장애인 대상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좀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국회방송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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