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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산업에 세금혜택 주자”, 이상헌 의원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 발의

e스포츠 산업에 세금혜택을 주자는 것이 골자로 하는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지난 26일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e스포츠 산업에서 활동하는 종목사 등에 세금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e스포츠 종목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손실도 감수해야 하는데, 지금은 종목사에 대한 정부 지원이나 세제 혜택마저 전무하다는 문제의식이다.

이상헌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현행법은 e스포츠 종목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로 저변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종목사가 손실을 감수하며 투자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이에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며 “한국은 e스포츠 종주국이라는 위상과 달리, e스포츠 종목 수는 매우 부족하다. 종목사들이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이나 세제 혜택마저 전무하다. 이에 종목의 다양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이상헌 의원의 지적대로, 한국 e스포츠 산업은 항상 1등만 살아남는 구조였다. 한 때는 ‘스타크래프트’가 주류였고 지금은 ‘리그 오브 레전드’가 주류다. 주류가 되지 못한 게임들도 리그가 열리긴 했지만, 그렇게 오래 가진 못했다. 그나마 ‘피파온라인’, ‘카트라이더’, ‘던전앤파이터’가 게임의 인기를 등에 업고 중소규모 대회가 열리는 정도였다. 물론,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고 해서 지금보다 많은 e스포츠 종목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최소한 도전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을 덜 수는 있을 것이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게임 산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의원 중 한 명이다. 현재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전부 개정안도 이상헌 의원 이름으로 발의됐다. 또한, 지난 2020년 11월에는 게임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10월 초에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VR 게임 ‘하프라이프 알릭스’를 국정감사 현장에서 시연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에게 게임 산업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고,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는 펄어비스 신작 '도깨비' 영상을 틀고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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