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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구글 외부결제 양자택일은 꼼수" 지적...애플은 정면 충돌 불가피

구글이 최근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에 따른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이를 "꼼수"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반면 애플은 한국에 밀리면 안 된다는 강경 메시지가 내부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글은 지난 4일, 한국 지역에만 적용하는 외부결제 허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앱 내에서 구글 인앱결제 혹은 외부결제를 선택할 수 있고, 수수료율은 기존 대비 4%를 낮췄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8일,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구글이 외부결제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높은 수수료를 통행세로 받겠다는 본질은 그대로"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선택권을 주는 모양새지만, 결국 수수료 30%나 26%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로운 결제 방식이 보장됐던 웹툰-웹소설-음원 등 비게임 콘텐츠도 인앱으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받겠다는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며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구글은 '사악해지지 말라'는 모토로 인터넷 세상에서 커왔다. 하지만 앱 마켓을 통해 모바일 생태계를 사실상 장악하고, 일괄 통행세를 부과하는 모습은 전혀 구글답지 않다”고 지적하며 앱마켓 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고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구글과 달리 애플은 법을 따르지 않고 기존과 동일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애플코리아 윤구 대표는 “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을 본사에 확실하게 전달했다”고 언급했지만, 본사에서 답변서 형식으로 종합 국정감사에 전달한 입장은 "현재 자사의 정책과 지침이 개정안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의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인앱결제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사에 전달하라고 다시 요구했고, 윤 대표는 다시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윤구 대표는 자리에서 급작스레 물러나며 회사를 떠났고, 대표 자리는 공석 상태다. 그 이후 애플은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다 되었지만 애플은 법 준수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엄격하고 철저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자신문에 따르면, 애플의 팀 쿡 CEO가 회사 내 이사회 자리에서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에 밀리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애플코리아와 조율한 일부 개선안도 애플 본사가 거부했다는 정보가 미국 시민단체의 제보를 통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부가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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