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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이행계획 낸다" 통보

인앱결제에서 다른 수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애플이, 돌연 국내 법을 따르기 위한 계획을 제출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하위 법령이 구체화되면 면밀히 검토해 세부적 이행 계획을 문서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한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앱 내에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시행됐다. 그리고 구체적인 하위법령 초안도 공개됐다.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해 법을 위반하게 되면, 위반 기간에 해당하는 매출의 2%까지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콘텐츠를 부당하게 삭제하게 되면 매출의 1%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

이렇게 법 제정과 시행이 이뤄지고 있지만, 거대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은 법을 따르는데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다 지난 10월 말 방통위가 양사에 대해 "사업자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구체적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연내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독촉하자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다.

그 첫 시작은 구글이 끊었다. 구글이 먼저 법 준수에 나서기로 발표한 것. 지난 18일 구글은 세계 최초로 한국 지역에서만 외부결제를 허용했는데,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매출에 대해 기존 수수료율에서 4%를 뺀 수수료를 받고 있다.

다만 이는 양자택일의 꼼수이며, 높은 수수료를 통행세로 받겠다는 본질은 그대로라는 지적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통위는 다시 추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나마 조금의 액션을 취하던 구글과 달리, 애플은 강경한 입장이었다. 애플 측은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현재 자사의 정책과 지침이 개정안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방식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애플의 팀 쿡 CEO가 회사 내 이사회 자리에서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에 밀리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애플코리아와 조율한 일부 개선안도 애플 본사가 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애플에 대한 여론은 더욱 나빠졌다.

그러던 중 최근 애플도 이행계획을 제출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방통위 측도 애플이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만큼 제출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움직임은 시간끌기라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계획을 연내 제출하라고 통보했지만,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 사실상 올해는 넘기게 된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곳이 입장을 선회한 만큼 참작이 되어 시간을 끌 수 있다.

그리고 하위 법령 초안은 지난 달 이미 나왔고, 하위 법령 시행은 내년 3월에 이뤄질 예정인데도 '하위 법령이 구체화되면'이라는 전제를 달음으로써 시행 전까지 일단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움직임으로 추측된다.

아직 애플이 어떤 방식으로 법을 준수할 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구글과 비슷하게 수수료율에 큰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책정해 인앱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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