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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후보,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출범...“K게임 새 20년 만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메타버스 대통령 후보 특보단의 출정식을 개최했다. 대선후보 중 게임 관련 특보단을 만든 곳은 이재명 대선캠프가 사상 최초다.

글로벌 게임산업을 주도했던 핵심 산업 분야인 게임산업의 재도약과 새로운 융합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 분야의 성장 발전을 위해 이번 게임/메타버스 대통령 후보 특보단을 출정시켰다.

이번 특보단 출범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축사를 통해 “국내 게임산업 규모는 작년 18조 원을 넘어 올해는 20조 원에 달할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팬데믹으로 게임과 콘텐츠가 주요 여가 수단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는데, 게임산업의 비전이 매출액 수치로 재단되기엔 아쉽다. 블록체인-메타버스-NFT 등은 익숙치 않은 신기술이지만 게임과 융합하면 그 파급력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하지만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융합이 마냥 기대되는 것만은 아니다. 파급력이 큰 신기술인 만큼 그 이면에 드리울 수 있는 그림자를 주시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의 양극화와 소득에 따른 기술 접근성 하락도 문제이며, 가상공간의 익명성을 통한 범죄, 저작권 논란, 현실 규범과의 조화 등 다양한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K-컬쳐가 주목받으며 세계인들은 K-콘텐츠 제작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게임 이용자와 노농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행위와 범죄를 예방하는 것임을 잊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어서 특보단의 향후 NFT와 P2E 정책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는데, NFT와 P2E의 개념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NFT는 게임 외부에서 비즈니스모델의 설정이 가능하지만, P2E는 게임 내 가상화폐와 연계하기 때문에 환전과 사행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게임 내 NFT가 아니라 게임 외부의 NFT가 먼저라고 지적됐다. 

또한 P2E 게임이 유저가 돈을 버는 게임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게임사가 코인 발행 수익과 아이템 판매 수익 등 기업에게 더 유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차기 정부가 캐릭터나 확률형 아이템 판매가 금지된 완전한 프리 투 플레이의 실현, 청소년의 진입 금지, 게임 내 경제와 가상화폐의 안정적 유지, 신규 글로벌 IP의 개발을 추진하는 등 유저와 게임사가 함께 돈을 버는 구조로 가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이런 조건의 충족이 어렵다면 지금처럼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년의 성과에 취해 있지 말고 NFT와 P2E를 제대로 활용해 한국 게임의 새로운 20년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보단에는 박기목 프리즘넷 대표와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학회장이 공동단장으로 취임해 활동하게 된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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