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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확률정보 완전공개-e스포츠 지역연고제 등 게임 공약 발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4대 공약 발표와 동시에 LCK 경기장을 방문하며 게이머 표심 잡기에 나선다.

윤석열 대선후보는 12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에서 게임 산업 발전 공약을 직접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우리 사회에서 세대 차이 인식이 가장 큰 분야 중 하나가 게임이다.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왜곡된 시선을 바꿔야 한다. 게임 정책의 핵심은 게이머가 우선이고, 게이머에게 가해졌던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며 4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다. 윤 후보는 “지금까지 게임사는 불공정 행위로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 이에 일정 규모 회사에 의무적으로 이용자 권익보호 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게임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다. 윤 후보는 “다양하고 많은 소액사기로 게이머가 고통받고 있는 만큼, 경찰청에 온라인 소액사기 전담 기구를 설치해 소액사기를 완전히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이다. 윤 후보는 “e스포츠는 질병이 아닌 말 그대로 스포츠다.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지역 연고제를 도입하고 지역별로 경기장을 설립하도록 할 것”이라며 “어린이와 어르신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아카데미를 설치하고 리터러시 프로그램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위한 게임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이다. 윤 후보는 “장애인도 게임을 즐길 권리가 있는 만큼 장애인 게임 접근성 위원회를 설립해 누구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보조기구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게임 업계의 불공정 해소와 게이머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이를 통해 게임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겠다”는 말로 공약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비즈니스 모델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확률의 인위적 조작을 통한 폭리가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조작이나 사기를 일삼지 못하도록 확률을 투명 공개하고 감시를 위한 기구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확률형 아이템 규제 처벌 수준에 대해 윤 후보는 “제품 내역의 정확한 표시 의무화를 하는 것만으로 소비자 보호에 상당한 기여가 된다. 허위 표시 제재 수위는 법률에서 일정 범위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진흥책과 중국 시장 역차별에 대해서 윤 후보는 “오늘은 소비자 보호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게임 접근 이용에 대해 포인트를 맞췄다. 증시에서 상장사 감리를 하듯 소비자 보호 강화는 기업과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별도 진흥책은 향후 따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게임 매체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뒤 이를 바꾼 부분에 대해서 윤 후보는 “서면 질의가 왔는데 선대위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 내용에 대한 마지막 검토나 논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즐겨한 게임이나 좋아한 게임에 대해서 윤 후보는 “평소에는 게임을 하지 않고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부터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답하며 발표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12일 저녁, 2022 LCK 스프링이 개막하는 종로 롤파크 LCK 아레나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함께 방문해 경기장을 둘러보고 선수들을 격려한다는 계획이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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