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기자수첩
[기자수첩] 연이은 대선 후보들의 게임 공약, 환영과 우려가 교차한다

오는 3월 9일에 치러지는 제 20대 대통령 선거는 게임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을 선거가 될 것 같다. 

각 당의 대선 후보자들이 게임에 대한 정책을 별도로 발표하는 것은 물론, 게임 전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게임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심지어 e스포츠 경기장을 방문해 경기를 관람하기도 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학부모들의 표를 얻기 위해 게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대선 후보들이 있었던 걸 생각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느껴질 지경이다.

게임 산업의 규모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온 것도 있을 테고, 과거와 달리 게임을 즐기는 세대가 이제 유권자가 되었기에 그러는 걸 수도 있다.

각 후보들이 내놓은 게임 공약은 여러 가지지만 크게 나누면 P2E 게임, 확률형 아이템, e스포츠, 유저 편의 등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는 환영할 만한 공약도 있지만 우려할 만한 공약도 있다.

환영할 부분은 가상자산 육성 및 P2E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전체이용가 게임 본인인증 의무 대상 제외 등이 있다.

반면 우려할 만한 부분을 꼽자면 e스포츠 지역 연고제와 확률형 아이템 공개 완전 의무화 및 감시기구 설치부터 판매 금지 및 처벌 강화 등이 있다. 

e스포츠 지역 연고제의 경우 이미 여러 팀들이 예전부터 고려하던 사안이었지만, 다른 스포츠 대비 팀보다 선수에 대한 집중도가 높고 해외 대비 지역 연고 의식이 낮아 활발히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우려할 부분은 확률형 아이템 공개 완전 의무화 및 감시기구 설치부터 판매 금지 및 처벌 강화 등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제재 움직임이다.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이 유저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맞지만, 국내 업체들은 자율 규제를 통해 확률 공개는 물론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고, 일부 업체들은 실시간으로 확률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공개하고 있다.

게다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게임 관련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규제안이 강화되는 부분들이 늘어나 자정 노력이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 공약이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본 채 유저의 입장만을 고려,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일단 공약을 내고 취임 뒤에 지키지 않게 되면 유권자인 유저들에게 역풍을 맞을 지도 모르겠다.

대선 후보들이 연이어 게임과 게임 산업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좀 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확실한 공약을 내세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부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

출처=각 후보 SNS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상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