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네덜란드에서 일부 앱 내 외부결제를 시행한 애플이 당국으로부터 67억 원의 벌금을 부과당했다. 시정이 제대로 안 되면 매주 67억 원을 내야 한다.

네덜란드 소비자 시장국(ACM)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앱 내부에서 외부결제를 도입하도록 명령한 내용을 애플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50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67억 원의 벌금 부과를 확정했다.

작년 12월, ACM은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을 지적하며 개발자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시정하도록 명령했고, 1월 15일까지 데이팅 앱에 대해 외부결제를 허용하도록 지시했다. 허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천만 유로(한화 약 673억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

그러자 애플은 지정 날짜를 하루 앞둔 14일, 개발자 페이지를 통해 외부결제 도입 방법을 공개하며 외부결제를 허용했다. 그런데 문제는, 애플이 여기에 여러 가지 조건이 붙였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내에서만 사용되는 데이팅 앱으로 한정했고, 네덜란드에서만 배포할 수 있는 별도의 앱을 개발해 제출토록 했으며, 제3자 결제 수단을 안내하는 특별한 권한을 애플에 요청한 뒤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외부결제 수단에도 비슷한 수수료를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ACM 측은 “타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있어 애플은 몇 가지 장벽을 높였고, 앱 제공자들에게 앱 외부의 결제 시스템이나 대체 결제 시스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사실상 강요했다. 제공자는 두 가지 옵션을 모두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애플은 ACM이 설정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말로 벌금 부과 취지를 설명했다. 

ACM의 벌금 부과는 애플이 지적사항을 준수할 때까지 유효하며, 미준수 시 매주 500만 유로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단, 벌금의 최대치는 5천만 유로로 한정했다. 최대 10주간 부과한다는 뜻이다.

처음 외부결제 도입을 법으로 제정했던 한국에서는 작년 말에 구글이, 올해 1월 초에 애플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행 계획을 제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고, 이렇다할 액션조차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기보다 애플과 구글 등 두 회사의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네덜란드가 재빠른 움직임과 결정을 보이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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