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앱스토어에 외부결제를 허용한 네덜란드 지역의 수수료를 27%로 확정하면서, 사실상 정부의 방침을 무력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애플은 지난 4일 네덜란드 지역의 개발자 페이지에 외부결제에 대한 수수료율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런데, 사용자가 지불한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7%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대비 겨우 3%가 줄어든 것이다.

작년 12월, 네덜란드 소비자 시장국(ACM)은 애플에게 네덜란드에서 서비스하는 데이팅 앱에 한해 외부결제를 허용하라고 지시했고, 애플은 지난 1월 14일 외부결제 도입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러 장벽을 둔 것은 물론 일부 항목에서 선택을 강요하며 여전히 부당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ACM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애플이 충족하지 못했다며 시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매주 67억 원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고, 애플은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네덜란드 법원에 제소했다. 참고로 애플의 외부결제 도입 발표 당시 수수료율은 공개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27%로 공식 발표했다.

출처=애플 네덜란드 지역 개발자 홈페이지

이 부분은 구글이 한국에 도입한 수수료율을 따라한 모양새다. 작년 11월 구글은 한국에서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준수를 위해 외부결제를 허용하기로 발표하면서, 수수료율을 기존 대비 4% 낮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외부결제를 이용하면 구글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게다가 개발사가 자체 결제대행(PG)를 이용할 경우 2~3%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외부결제 시도를 막는다는 지적을 받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행 계획을 다시 내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행보는 잠잠하다.

그런데, 애플은 구글보다 더 악독한 수수료율을 매기는 행보를 보였고, 개발자가 외부결제를 이용할 경우 외부결제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화면을 표시하도록 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다른 나라에서도 외부결제를 도입할 경우 이 수수료율과 부당한 행태를 고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애플의 이번 행태가 공개되자 해외 이용자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애플은 어리석은 탐욕의 양이다”, “모든 애플 경영진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놀랍고 우스꽝스러운 코미디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애플을 비난하고 있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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