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네덜란드에 이어 미국에서도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 제정이 임박했다.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최근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외부결제를 허용하는 ‘오픈 앱 마켓법’에 대해 총원 22명 중 찬성 20명, 반대 2명의 압도적인 결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작년 8월 미국 연방 상원의 민주당 소속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이 발의한 앱 마켓의 경쟁 촉진을 위한 초당적 독점 금지법, 이른바 갑질 금지법인 ‘오픈 앱 마켓법’이다.

이 법은 대형 기업이 더 이상 앱 결제 시스템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가격 정보를 개발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 제 3의 스토어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앱스토어를 운영하며 확보한 정보 및 데이터를 그 앱과의 경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앱스토어가 개발자 및 소비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애플의 팀 쿡 CEO가 상원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에 해가 될 것이라고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법안은 상원을 통과했다.

구글이 아닌 애플의 대표가 적극 방어에 나선 것은, 그동안 다른 거대 IT 기업에 비해 애플은 별다른 제재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마존은 소매업체 대우, 구글은 광고 사업, 메타(페이스북)는 유해 콘텐츠 등에서 법적인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한국에서는 작년에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최근 시행령이 의결되어 오는 3월 시행된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을 지적하며 외부결제 도입을 명령한 바 있다. 

이제 미국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거대 IT 공룡의 본진에서 발효되는 만큼 업체들이 어떤 방침을 내놓고, 타국에서 보여주는 꼼수를 이어갈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애플은 네덜란드에서 독점 금지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5주째 벌금을 부과당하고 있다. 네덜란드 소비자 시장국(ACM)은 외부결제를 도입하도록 명령한 내용을 애플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애플이 지적사항을 준수할 때까지 매주 500만 유로(한화 약 67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아 지난 21일에 한 번 더 부과되어 총 2,500만 유로(약 335억 원)로 늘어났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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