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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새 정부의 국정과제, 약속한 게임 공약은 없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는 처음으로 후보들이 게임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행동과 공약을 보여준 선거였다. 유명 유튜버의 방송에 후보들이 직접 출연하기도 했고, 심지어 게임 정책 공약 발표를 위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그만큼 게임 유저들은 많은 관심을 가졌고, 자신의 투표권을 적극 행사했다. 그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제치고 선거에서 승리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유튜브 방송에는 출연하지 않았지만, 그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우리 사회에서 세대 차이 인식이 가장 큰 분야 중 하나가 게임이다.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왜곡된 시선을 바꿔야 한다. 게임 정책의 핵심은 게이머가 우선이고, 게이머에게 가해졌던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며 4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그 공약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게임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장애인을 위한 게임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 등이다. 그 외에도 막판 신중론을 펼치긴 했지만 P2E 게임 허용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오는 5월 10일 공식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을 주제로 하는 110대 국정과제를 지난 3일 공개했다. 선거 때 언급한 공약을 기반으로 향후 5년간 수행할 국정과제 110개를 선정한 것. 이에 이 자료를 확보해 당시 그가 내세웠던 게임 공약이 담겨있는지 살펴봤다.

하지만, 전혀 없었다. 4가지 대표 과제 중 하나도 포함된 것이 없었다. 그나마 게임이 포함된 공약은 58번째 공약인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에서 K-팝, 드라마, 영화, 웹툰 등과 함께 게임을 초격차 장르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으로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체 과제집 중 게임 단어는 단 두 번 언급됐다.

출처=20대 대통령 국정과제집

그리고 메타버스나 실감콘텐츠 등 신 시장 주도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과 인력 양성 등의 언급이 있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현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내용이라 공약과 달리 차별화되지 않았다.

또한 세계에서 사랑받는 국제스포츠 종목 육성을 위해 국제 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제고를 위한 글로벌 인재 양성 항목에서 e스포츠가 단어 하나만 언급되어 있을 뿐, 공약에서 언급한 내용은 없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나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 주식 양도세 폐지, 자영업자 코로나 손해 실질적 보상 등의 공약도 제외 혹은 대폭 축소, 연기 등 공약 파기 논란에 휩싸여 있다. 여기에 게임도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게임이 한국의 문화수출에서 압도적 규모를 차지하게 됐어도 정부의 정책이나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제대로 반영된 적은 없었다. 게다가 상당히 적극적인 구애를 펼쳤기에 게임을 좋아하는 이른바 2030 투표층은 이번에 기존과 달리 큰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선거에 이용만 당한 결과를 맞이했다. 이제 게이머 민심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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