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ICT 이슈
중국 정부, 인터넷 방송 미성년자 규제 강화

중국 정부가 인터넷 방송 산업에서 미성년자 규제를 강화한다. 미성년자는 인터넷 방송인에게 후원을 할 수 없게 되고, 16세 미만은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없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미성년자가 인터넷 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조치해야 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모드’를 더 강화해야 한다.

중국 국가전파총국 등의 중국 정부 기관들이 인터넷 방송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에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당시에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때 가짜 상품을 판매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사기가 나와서 규제가 강화됐었다. 이번에는 미성년자가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거나 방송을 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이 발표됐다.

이번에 발표된 미성년자 규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후원 기능’ 제한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방송에는 시청자가 방송인을 후원하는 기능이 있는데, 앞으로 미성년자 시청자는 아예 후원을 할 수 없다. 이는 중국 게임 산업에 적용된 미성년자 결제한도보다도 더 강력한 규제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의 인터넷 방송 산업의 성장세는 다소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16~18세의 미성년자는 인터넷 방송을 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 인터넷 방송 플랫폼은 해당 방송인의 ‘보호자’를 확보해야 한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의무도 강화된다. 우선, 미성년자가 오후 10시 이후에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리고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적합한 콘텐츠를 계속 늘려야 한다.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가진 ‘청소년 모드’를 더 강화하고, 홈페이지에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제시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부모 계정을 사용해서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거나 결제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미성년자 시청자를 위한 전담 고객센터도 구성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 시청자가 성인 계정을 사용해서 결제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 이외에도 학교에서 인터넷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인터넷 보안, 행동규범, 인터넷 사용 능력, 인터넷 도덕 등을 가르치는 것이다. 

국가전파총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 방송이 증가했고, 동시에 여러 문제도 발생했다. 특히, 미성년자가 인터넷 방송에 빠져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라며 “인터넷 방송 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미성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성장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창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