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소비자 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성년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유료로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규제 방안이 나왔다. 만약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확률형 아이템의 유료 판매를 아예 금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노르웨이 소비자 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만들자고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노르웨이 소비자 위원회는 한국의 소비자원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 기관이다. 소비자, 정부, 기업과의 소통으로 인해 얻은 지식을 활용해서 다양한 산업에서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특정 이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기도 한다.

확률형 아이템은 지난 몇 년간 유럽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다. 벨기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간주했고, 이에 EA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등 유명 게임 업체들은 벨기에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유료로 판매하는 것을 중단했다. 네덜란드에서는 FIFA 22에 포함된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됐었고, 두 번의 재판에서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 영국 정부는 의회의 요청에 따라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르웨이 소비자 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는 게임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에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게임 산업은 지난 수년에 걸쳐 사업 모델이 진화했고, 이제는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큰 수익원 중 하나가 됐다”라며 “그러면서 유저를 속이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구조로 게임을 설계하는 경우가 나왔고, 게임에 적용된 각종 확률에도 유저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유저는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면 지금까지 구매한 모든 콘텐츠를 잃어버린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르웨이 소비자 위원회는 축구 게임 FIFA 22의 ‘FIFA 얼티밋 팀’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미성년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유료로 판매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 이른바 ‘pay to win’이라고 불리는 과금 구조를 제한하자는 내용, 유저가 게임 내에서 소액 결제를 하거나 유료 아이템을 구매할 때는 가격이 실제 통화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내용, 승리를 위해 과금을 해야 하는(Pay to win) 구조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자는 내용 등이다. 여기에 규제 기관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위원회는 “게임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큰 산업이지만, 이런 사업 모델은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시장 규모와 소비자의 규모를 고려하면, 확률형 아이템과 몇몇 요소에 대한 규제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각국의 정부와 EU도 이를 주요 의제로 채택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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