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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인앱결제 앱 퇴출 시작한 구글, 맞서는 움직임이 거세진다

인앱결제 미도입 앱에 대해 퇴출을 시작한 구글에 맞서기 위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일부터 구글은 인앱결제를 도입하지 않은 앱들에 대한 퇴출을 시작했다. 지난 3월, 구글이 아웃링크 결제 불가 방침을 밝히며, 준수하지 않을 시 4월 1일부터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6월 1일 부로 앱을 퇴출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지난 1일부터 이를 발동하기 시작한 것.

그러다 보니 그동안 아웃링크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던 OTT나 웹툰, 음악 등 콘텐츠 업계들은 퇴출을 당하지 않기 위해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적게는 14%, 많게는 20%까지 가격을 올렸다.

이렇게 구글이 꼼수를 부리자, 이번 정책으로 부득이하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국내 콘텐츠 앱들에서는 여러가지 꼼수가 등장하고 있다. 

먼저 웹 결제 유도다. 구글의 정책 상 앱 내부에서 웹 결제를 유도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는데, 콘텐츠를 이용하는 유저들이 회사 대신 각 콘텐츠의 댓글에 이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앱 내부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고, 회사가 아닌 이용자가 안내한 만큼 구글이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PC나 모바일의 웹 결제를 이용할 경우 추가 할인을 제공하거나 추가 재화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열고 있다.

그리고 각 업체들도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다. 원스토어가 구글과 애플의 움직임에 반발해 콘텐츠 매출 수수료를 대폭 인하했는데, 최근 멜론을 비롯해 그동안 원스토어에 진출하지 않았던 콘텐츠 앱들이 원스토어 입점을 단행하거나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다. 

업체가 눈치를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소비자단체가 대신 나서고 있다. 서울YMCA는 지난 4월, 구글의 이번 정책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6월 3일 오전에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글의 순다 피차이 대표를 비롯한 고위층을 대상으로 구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에서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19일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구글을 신고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을 상대로 최근 실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실태 조사에 최근 나선 상황이다. 그리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정위나 방통위에서 본격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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