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구글의 본격적인 결제 정책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구글의 인앱결제와 외부결제 1종 외에 아웃링크를 통한 웹 결제를 금지했고, 이를 어길 시 앱 업데이트 중단은 물론 앱이 삭제된다. 

그러면서 콘텐츠 앱의 수수료도 덩달아 인상됐고, 국내 콘텐츠 업계는 눈물을 머금고 요금을 적게는 14%, 많게는 20%까지 올릴 수밖에 없었다. 적극 활용하던 아웃링크도 삭제했다. 이 부분은 네이버를 비롯한 많은 업체들이 그대로 따랐다.

그런데, 유일하게 반기를 들고 맞대응을 하는 곳이 있다. 바로 카카오다. 카카오가 서비스 중인 앱들 중 카카오페이지나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웹툰 등 콘텐츠 앱은 지난 달 말 가격을 인상하면서 아웃링크를 삭제하고,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적용한 바 있다. 

하지만 카카오톡은 다르다.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가격 자체는 15%를 올렸지만, 하단의 구독 가격 안내에 웹 아웃링크를 직접 노출해 안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모티콘 플러스 상품은 5,700원이지만, 웹에서는 3,900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며 아웃링크를 삽입해 웹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빨간색으로 가격을 중요하게 표시한 부분이 인상적이다.

구글의 규정대로라면 카카오톡은 즉시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하지만 9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카카오톡은 아직 삭제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구글에서도 아직 카카오에 이와 관련한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은 국내에서 독보적인 메신저 앱으로 자리잡은 상황이다. 점유율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고, 사용량도 압도적이다. 만약 구글이 카카오톡을 삭제한다면, 다시 카카오톡을 깔 수 없는 국민들의 분노가 구글을 향할 것이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행동에 나서게 된다.

지난 4월 방통위는 앱 내 아웃링크 결제 차단 및 인앱결제 강제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강제 행위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현재 구글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삭제가 된다면 바로 사실조사로 전환되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구글이 이대로 카카오톡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고 묵인한다면, 다른 업체들도 다시 아웃링크를 도입하는 등 반기를 드는 업체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고 카카오톡을 없애 자니 국민들의 비난과 방통위의 철퇴가 한꺼번에 날아드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몰렸다.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내려준 카카오를 적극 응원한다. 그리고 구글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자.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