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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개발자엔 아웃링크 유도 허용한 애플, 한국은 어떨까

애플이 미국 앱 개발자들에게 아웃링크를 통한 웹 결제 유도를 일부 허용했다. 

최근 미국 지방법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외부결제 유도 허용을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애플과 앱 개발자들과의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가장 핵심은 특정 조건을 만족한 개발자는 유저에게 웹페이지같은 외부결제 옵션을 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앱 내부에서 직접 알릴 수는 없으며 이메일 같은 외부 수단을 통해 알릴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유저는 더 저렴하게 결제를 할 수 있고, 개발자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그리고 수수료율은 연 100만 달러(한화 약 13억 원) 이하의 매출을 거두는 앱은 15% 이하로 책정된다. 또 개발자가 제공하는 결제 가격대를 다양화하도록 했으며, 비활성화 앱과 계정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를 매년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개발자를 위해 1억 달러의 기금을 설립하고, 2015년부터 2021년 사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출시한 개발자들 중 기준에 충족될 경우 최소 250 달러(약 32만 원)에서 최대 3만 달러(약 3,900만 원)의 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은 최소 3년 간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는데, 이를 통해 개발자들은 총 약 1억 7,720만 달러(약 2,300억 원)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소송은 iOS 개발자들이 지난 2019년 6월,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30%의 수수료와 99달러의 개발자 연회비를 받는 등 반독점 행위를 하고 있다며 벌인 집단 소송의 일환이다. 

당초 작년 11월에 이 내용의 합의가 승인됐지만, 원고가 청구한 변호사 비용이 너무 높다며 애플이 반대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조율한 뒤 재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즉, 실제로 외부결제 부분이나 조건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앱 공정성 연합 측은 “이번 합의는 앱 생태계의 혁신과 경쟁을 저해하며, 모든 개발자가 직면한 구조적, 기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한국은 국가에서 법으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시켰지만, 거대 IT 공룡인 구글은 아웃링크를 통한 외부결제는 불가함을 밝히면서 지난 6월 1일부터 본격 제재에 들어갔다. 이는 콘텐츠 앱의 수수료 인상을 초래했고, 결국 소비자 가격도 고스란히 인상됐다.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꼼수를 부린 것이다.

애플도 제3자 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조만간 법을 준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처럼 읽기 도구인 리더 앱에 한해서만 아웃링크를 허용하고, 게임 등 나머지 앱에서는 금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것을 인앱결제 강제행위로 보고 사실조사에 나설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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