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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가 징수 의혹에 '애플코리아' 조사관 파견

3,450억 원의 수수료 추가 징수 의혹을 받는 애플코리아가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26일 오전 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애플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유는 수수료 추가 징수 의혹이다.

지난 1일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코리아에 대해 수수료 추가 징수와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애플코리아가 인앱결제 수수료를 징수할 때, 당초 정해진 30%가 아니라 공급액에 부가세를 포함해 33%로 계산하고, 그 차액을 개발사에 지급해 왔다는 내용이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통계가 존재하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된 금액을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 약 3,450억 원 가량의 수수료가 추가로 징수됐다고 밝힌 바 있다. 2015년 이전과 2020년 이후의 통계가 있었다면, 금액은 더 늘어났을 것이다.

또한 국내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를 받은 반면, 해외 업체에 대해서는 애플코리아가 부가세를 대납해주는 것도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는 일관된 결제 정책을 적용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지난 1일 공정위 서울 사무소에 접수된 이번 수수료 사건은, 본부 격인 공정위 시장감시국이 지난 5일 넘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은 지역별 사무소에서 조사를 진행하지만, 사안이 워낙 화제성과 비중이 크면서 중대한 만큼 본부가 직접 챙기는 모양새로 바뀌었다.

또한 공정위의 새로운 수장인 한기정 위원장이 지난 16일 취임하면서 조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는 엄단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업체와의 갈등 문제는 공정과 혁신, 양대 가치를 균형감 있게 풀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에 대해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본부 차원에서 직접 현장조사를 진행한 만큼, 기존보다 빠른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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