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그동안의 논란을 거울삼아 신뢰 회복을 선언했다.

게임위는 10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서울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

시작에 앞서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작은 조직에서 10일만에 10년치의 업무가 집중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변명일 수도 있지만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게임위는 게임사와 유저 사이에서 명확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반성하고 새로운 시각에 포인트를 맞추기로 했다. 앞으로 이용자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통강화 방안은 4개 분야에 총 13개의 세부실천 과제를 담았다. ▲게임이용자 상시소통 채널 구축 ▲등급분류과정의 투명성 강화 ▲직권등급재분류 모니터링 및 위원회 전문성 강화 ▲민원 서비스 개선 등의 분야다. 사업자 중심에서 이용자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업무를 변화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소통에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더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게임위 김진석 실장

먼저 게임이용자 상시소통 채널 구축이다. 게임위 김진석 실장은 “이번에 소통이 필요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사행성 방어에 올인하다 보니 이용자의 목소리를 귀기울이지 못했다. 이번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기별로 대화 행사를 진행해 이용자와 직접 소통하고, 위원회 홈페이지에 이용자 정책 제안 코너를 신설한다. 별도의 소통 간담회는 올해 내 개최한다. 게임 커뮤니티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고, 등급분류 기준을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쉽게 찾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한다. 채널도 분리해 의견 제시를 많이 하도록 만들어갈 예정이다.

다음으로 등급분류 과정 투명성 강화다. 과거에는 음지에서 분류가 이뤄졌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다.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등급분류 및 직권등급재분류, 회의록 등의 홈페이지 공개를 추진하며, 

이를 위해 서부 방안을 마련해 연내 규정을 개정한다. 또 직권등급재분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작사나 개발사에 더해 게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 이용자 대상 및 기자 대상 모의등급분류체험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이용자의 이해를 돕는다. 이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직권등급재분류 모니터링 및 위원회 전문성 강화다. 현재 3명 내외인 분과위원회 위원을 내년부터 5명으로 확대하고, 외부 게임전문가 2명을 추가로 위촉한다. 재분류 회의록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재분류 게임의 모니터링도 현재 2차례 내외에서 3회로 확대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보고서를 세분화하며, 결과를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다. 또 현재 230명 정도 운영하는 모니터링단 채용에 게임학과 및 게임업계 경력자를 우대하고, 직원 교육 강화로 위원회 내 게임전문가를 양성한다.

마지막으로 민원 서비스 개선이다. 사무실로 들어와 게임기를 부수는 등 거친 행동을 보이는 아케이드 민원인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했다가 오해를 불러온 민원실 및 출입문의 안내문을 즉시 개선하고, 방문 편의를 위해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전 직원 대상으로 민원 응대 교육을 연내 실시 및 지속 진행하고 응대 우수자 포상 등 고객 만족도 개선에 나선다.

게임위는 다음으로 최근 논란이 되는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언급했다. 바로 서브컬쳐 게임의 직권등급재분류 이슈와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물인 ‘바다신2’에 대해 전체이용가 등급을 부여한 등급분류 논란이다. 

게임위 송석형 등급서비스팀장

먼저 등급재분류 논란에 대해 게임위 송석형 등급서비스팀장은 “작년 10월부터 적지만 꾸준히 민원이 제기됐고, 최근들어 급증했다. 등급이 상향된 게임물은 등급 신청시 성적 행위나 외설, 노출, 자극적 의상 및 묘사, 미성년자 신체접촉 등이 게임에 없다고 답변해 15세 이용가를 받았지만, 모니터링 결과 위에 언급된 내용이 포함됐음을 확인했고, 등급분류 규정을 근거로 일단 통지를 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이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결정했다. 해당 게임은 이를 수용했고, 향후 이의신청이 있다면 의견수렴을 거쳐 절차를 진행한다”며 해당 게임은 물론 과거에 선정성으로 인해 청소년이용불가로 직권재분류된 게임 사례를 소개했고, 특정 게임을 타겟으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바다신2’ 논란에 대해서는 “이 게임은 ‘바다이야기’와 콘셉트와 그래픽이 비슷하지만, ‘바다신2’는 이용자의 능력(순발력)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고, 시간당 투입금액 제한 등 법을 준수했다. 운영정보표시장치(OIDD)도 부착했고 자동진행을 금지해 심의를 받았다는 것. 만약 이 게임이 불법 개-변조로 사행적 유통이 되면 현장단속을 하는 것은 물론,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사행게임으로 이용되는 게임을 등급분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행성 게임이 아니거나 게임산업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등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에,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근거조항이 생기면 권한을 갖고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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