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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가처분 심사 하루 앞둔 위믹스, 어떤 결과 나올까

위메이드의 가상자산인 위믹스의 상장 폐지 가처분 심사가 임박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 구성된 공동협의회(DAXA)가 지난 11월 24일 위믹스의 거래 지원 종료를 발표했다. DAXA는 “회원사 각자 기준에 따라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결론을 냈다. 소명 절차에서 위믹스는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소명을 넘어 재단 보유량과 유통량 및 온체인 정보 제공을 통한 증명까지 했음에도, DAXA 측이 위믹스 거래 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은 갑질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결국 위메이드는 DAXA 소속 거래소 중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에 대해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지난 1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법정 대결을 위해 위메이드는 김앤장과 화우, 율우 등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 거래소 측은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번 신청 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에 배정됐다. 신청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배정되는 건 이례적인 것으로, 오는 8일에 거래 지원이 종료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예상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사50부는 지난해 피카프로젝트와 드래곤베인이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낸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을 맡았던 적이 있다. 양사가 당초 제출한 유통 계획보다 많은 코인을 유통시켰다는 이유에서 거래소가 상장을 폐지했고, 이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 재판부는 가상자산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거래소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각각 기각했던 적이 있다. 따라서 이전과 같은 판결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반대의 가능성도 충분하다. 유통량의 공시 내용과 대응, 그리고 거래소가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하는 과정이 합리적이고 절차가 정당했는지, 또한 거래소끼리의 담합 여부 등을 재판부가 면밀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여기서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면 충분히 인용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발생하게 될 회사와 투자자의 피해 규모가 이전 사례 대비 훨씬 크다고 예상되는 만큼,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인용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위메이드 측은 8일이 되기 전까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계획이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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