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3천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더 받아온 애플이 이제서야 수수료율을 원래대로 되돌린다.

최근 애플은 앱스토어의 정책을 개편하고, 이를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개발자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번 정책 개편안 중 주목되는 부분은 수수료 산정 기준을 새롭게 변경하는 것이다.

애플은 지금까지 앱스토어에서 결제된 금액 중 수수료 비율을 33%로 적용해왔다. 수수료 산정 시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계산해왔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지난 9월 공개한 한국모바일게임협회의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통계가 집계된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애플 앱스토어 결제액으로 조사된 11조 6천억 원을 기반으로, 애플이 추가 징수한 금액을 계산해 보니 무려 3,45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수수료 추가 징수와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미국의 애플 본사 임원과도 면담이 이뤄지기도 했다.

또한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이 이슈가 다뤄졌는데, 당시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은 “수년 간 일관된 정책으로 수수료 정책을 펴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고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도 과다 징수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애플은 지난 달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 산정 기준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 달 뒤에 이를 적용하겠다고 정식 발표한 것이다. 개발자가 수수료 산정 전에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에 따라 기존에 33%가 적용되던 수수료는 30%로 내려가 원래 요율로 수수료를 받게 됐다.

애플은 이번 수수료 산정 기준 변경을 통해 개발자의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추가로 받아온 수수료를 다시 반환하겠다는 입장은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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