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즉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개정안은 총 11개로, 이중 세간에 가장 관심을 받은 것은 게임의 확률 정보 의무 공개 방안이 담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법이었다. 소위원회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5건의 법안을 합병해 심사했다.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계류됐다. 위원회에 참석한 9명의 의원들은 대부분이 찬성 의사를 표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이 적극 반대에 나섰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현재 자율규제가 잘 작동하고 있고, 이를 법제화해 규제하는 것은 게임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해외 게임과의 역차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의견이 둘로 나뉘게 되면서 법안 발의 의원들이 재협의에 나섰지만, 김 의원은 끝까지 반대를 고수하면서 결국 계류 처리됐다. 해당 개정안이 계류되면서 논의는 다음으로 미뤄졌다. 원래 이 법안은 지난 9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었지만, 문화재청 관련 개정안부터 먼저 심사하느라 한 번 연기된 바 있다. 

위원회는 다음 법안소위가 개최될 때 가장 먼저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빠르면 내년 1월 경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의 국회 일정을 감안했을 때, 이 법안이 통과되어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합의 막바지에 법안 통과가 지연되어 너무 아쉽고 허망하다. 심지어 같은 당에서 반대가 있다니 더 당혹스러운 마음”이라며 “수년간 이용자 불만만 키운 자율규제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다음 법안소위마저 제자리걸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용자 권익 보호가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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